부동산 관련 세법 출제빈도 분석 (31회~36회)
2차 2교시 후반부 약 16문항
주제별 출제빈도표
31~36회 모든 열을 시험지 원문(2차 2교시 25~40번)과 문항 단위로 대조해 고쳤다(2026-10-15). ○는 그 주제를 묻는 문항이 있다는 뜻이다. 한 세목 전반을 묻는 문항은 그 세목의 대표 행에만 ○를 쳤고, 다른 주제 문항의 보기에만 나온 경우는 분류 기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 기존 표기를 유지했다.
| 주제 | 31회 | 32회 | 33회 | 34회 | 35회 | 36회 | 합계 |
|---|---|---|---|---|---|---|---|
| 재산세 | |||||||
| 과세대상/납세의무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6 |
| 과세표준/세율 | ○ | ○ | - | ○ | ○ | ○ | 5 |
| 부과· |
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6 |
| 주택 재산세(주택분/토지분)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6 |
| 토지 분류(종합합산/별도합산/분리) | ○ | ○ | ○ | - | ○ | - | 4 |
| 재산세 도시지역분 | - | - | - | - | - | - | 0 |
| 종합부동산세 | |||||||
| 과세대상/납세의무자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6 |
| 과세표준/세율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5 |
| 공정시장가액비율 | - | ○ | - | ○ | - | - | 2 |
| 세부담 상한 | - | - | - | - | - | - | 0 |
| 1세대1주택 특례 | -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4 |
| 취득세 | |||||||
| 과세대상/취득시기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6 |
| 과세표준(신고가액/시가표준액) | ○ | ○ | ○ | - | ○ | - | 4 |
| 세율(표준세율/중과세율) | ○ | ○ | ○ | - | ○ | - | 4 |
| 간주취득/승계취득 | ○ | ○ | - | ○ | - | - | 3 |
| 비과세 | - | - | ○ | - | ○ | ○ | 3 |
| 등록면허세 | |||||||
| 부동산등기 표준세율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○ | 5 |
| 양도소득세 | |||||||
| 양도/취득시기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5 |
| 양도차익 계산(양도가액-필요경비)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6 |
| 장기보유특별공제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5 |
| 양도소득기본공제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5 |
| 세율(기본세율/중과세율) | ○ | ○ | - | ○ | ○ | - | 4 |
| 1세대1주택 비과세 | ○ | ○ | ○ | ○ | ○ | - | 5 |
| 고가주택(기준금액) | ○ | - | - | ○ | - | - | 2 |
| 미등기양도/비사업용토지 중과 | ○ | ○ | - | ○ | - | ○ | 4 |
| 예정신고/확정신고 | ○ | ○ | ○ | - | ○ | ○ | 5 |
| 부담부증여 양도간주 | ○ | - | - | - | - | ○ | 2 |
| 국외자산 양도 | ○ | ○ | - | - | ○ | - | 3 |
| 감면세액 계산 | ○ | - | - | - | - | - | 1 |
| 특수관계인 거래 부당행위 | ○ | - | ○ | - | - | - | 2 |
| 지역자원시설세 | ○ | - | - | - | - | - | 1 |
| 지방세기본법 용어 | ○ | - | - | - | - | - | 1 |
추세 분석
매년 출제되는 핵심 주제 (31~36회, 빠진 회차는 괄호에 표기)
- 재산세 과세대상/납세의무자
- 종합부동산세 과세대상/납세의무자
- 취득세 과세대상/취득시기
- 취득세 세율 (31~33·
35회 출제, 34· 36회 미출제) - 양도소득세 양도/취득시기 (31~35회 연속, 36회 미출제)
- 양도소득세 양도차익 계산
- 양도소득세 세율 (31·
32· 34· 35회 출제, 33· 36회 미출제) - 1세대1주택 비과세 (31~35회 연속, 36회 미출제)
거의 매년 출제 (5~6회)
- 재산세 과세표준/세율
- 재산세 부과·
징수 -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/세율
- 취득세 과세표준 (4회: 34·
36회 미출제) - 등록면허세 표준세율
- 장기보유특별공제
- 양도소득세 예정신고/확정신고
증가 추세
- 1세대1주택 관련: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 출제 증가
- 공정시장가액비율: 32·
34회 출제
간헐 출제(격년 패턴 아님)
- 지역자원시설세: 31회 출제, 32~36회 미출제(이전 표의 31·
33· 35회 "홀수회" 패턴은 원문과 달랐다) - 고가주택 기준: 31·
34회 출제(33· 35회는 원문에 없음)
핵심 출제 포인트
- 재산세: 과세기준일(6.1), 납기(7월/9월), 분할납부 기준금액
- 종합부동산세: 과세기준일(6.1), 과세표준(공시가격 합산-공제), 공정시장가액비율
- 취득세: 취득시기(유상/무상/간주), 표준세율(주택/비주택/원시취득)
- 양도소득세: 양도차익 계산구조, 장기보유특별공제율, 기본공제(연 250만원)
- 1세대1주택: 보유기간 2년(조정대상지역 2년 거주), 비과세 요건
- 고가주택: 기준금액 12억원(현행 소득세법 제89조 제1항 제3호, 종전 기준은 9억원)
- 등록면허세: 소유권이전(매매 2%, 상속 0.8%, 증여 1.5%)
예상 출제 포인트 (37회)
- 핵심 8개 주제 — 거의 매회 출제(취득세 세율은 34·
36회, 양도소득세 세율은 33· 36회, 양도/취득시기· 1세대1주택 비과세는 36회 미출제) - 1세대1주택 비과세 — 보유/거주 요건 상세 출제 예상
- 종합부동산세 1세대1주택 특례 — 최근 법 개정 반영
- 취득세 중과세율 — 다주택자/법인 취득 시 중과
- 지역자원시설세 — 31회 출제 후 32~35회 미출제, 36회는 납세의무 성립시기 문항의 선택지로만 등장 — 원문으로는 격년 패턴이 확인되지 않음
- 고가주택 양도소득세 — 기준금액 변경 여부 확인 필요
- 양도소득세 중과 — 다주택자 중과세율, 비사업용토지 중과
- 재산세 세부담 상한 — 세부 규정 출제 가능