합유 (제271조~제274조)

의의

조합체(조합)의 재산으로서 수인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형태. 각 합유자는 지분을 가지나, 그 처분이 제한된다.

주체

• 대표적 예: 조합 재산 (민법 제704조)
• 조합계약에 의해 출자된 재산
• 동업관계의 공동재산

합유지분

지분의 존재

• 합유자는 지분을 가짐 (공유와의 공통점)
• 다만 지분 처분에 제한이 있음 (공유와의 차이점)

지분의 처분

• 전원 동의 없이는 지분 처분 불가 (제263조의 자유 처분과 다름)
• 합유지분의 포기는 가능하나 등기해야 효력 발생 (대판 96다16896)

합유물의 관리·처분

• 합유물의 처분·변경은 합유자 전원의 동의 필요 (제272조)
• 관리행위: 조합재산은 업무집행으로서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, 전원 동의 불요 (제706조 제2항, 대판 95다30345)

합유의 등기

• 전원 명의 + 합유 취지 기재
• 합유자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원인무효 (대판 69다22)

분할청구

• 합유 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 (제273조 제2항)
•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시 분할 가능 (제274조)

합유의 종료

• 조합체 해산 또는 합유물 양도 (제274조)
• 합유물의 분할은 공유물 분할 규정 준용

탈퇴 시 반환

• 조합원이 탈퇴한 경우 → 지분의 반환 청구 가능
• 반환은 탈퇴 당시 조합 재산 상태에 의하여 산정

공유와의 비교

관련 개념

• 공동소유
• 공동소유_공유
• 공동소유_총유

핵심 암기 포인트

• 조합체 재산의 공동소유 형태
• 지분 처분: 전원 동의 필요 (자유 처분 불가)
• 관리: 조합원 과반수 (제706조 제2항) / 처분·변경: 전원 동의 (제272조)
• 보존행위: 각자 가능
• 분할청구: 존속 중 불가, 해산 시 가능
• 등기: 전원 명의 + 합유 취지 (1인 명의 = 원인무효)
• 탈퇴: 지분 반환 청구 가능 (탈퇴 당시 상태 기준)

OX 퀴즈

Q1. 합유자는 다른 합유자의 동의 없이 지분을 처분할 수 있다. → X (전원 동의 필요)

Q2. 합유물의 관리행위는 지분 과반수로 결정한다. → X (지분이 아니라 조합원의 과반수로 결정, 제706조 제2항)

Q3. 합유자의 1인 명의 보존등기는 유효하다. → X (원인무효, 대판 69다22)

Q4. 조합 존속 중에도 합유물의 분할을 청구할 수 있다. → X (존속 중 분할청구 불가)

Q5. 합유자가 탈퇴하면 지분의 반환을 청구할 수 있다. → O

함정 노트