민법 및 민사특별법
1차 시험 과목. 40문항, 100점 만점. 과목 과락 기준 40점.
과목 구조
| 파트 | 범위 | 출제 문항수 |
|---|---|---|
| 민법 총칙 | 법률행위, 의사표시, 대리, 무효/취소, 조건/기한, 소멸시효 | 8~10문항 |
| 물권법 | 물권변동, 점유권, 소유권, 공동소유, 용익물권, 담보물권 | 14~16문항 (최다출제, 약 35%) |
| 채권법(계약법) | 계약총론, 동시이행항변권, 위험부담, 해제, 매매, 임대차 | 8~10문항 |
| 민사특별법 | 주택임대차보호법,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, 집합건물법, 가등기담보법, 부동산실명법 | 6~8문항 |
출제 범위별 상세
PART 1. 민법 총칙
Chapter 01. 민법의 기초
- 권리의 변동(법률효과): 원시취득·
승계취득, 이전적· 설정적 승계 - 법률행위 일반: 종류, 의무부담행위·
처분행위, 요식· 불요식
Chapter 02. 법률행위의 목적
- 목적의 확정·
가능· 적법 - 반사회적 법률행위 (제103조): 절대적 무효
- 불공정한 법률행위 (제104조): 궁박·
경솔· 무경험 + 폭리자 악의 + 현저한 불균형
Chapter 03. 의사표시
- 비진의표시 (제107조): 원칙 유효, 상대방 악의·
유과실이면 무효 - 통정허위표시 (제108조): 무효, 은닉행위는 유효 가능
- 착오 (제109조): 중요부분 + 중대한 과실 없으면 취소, 동기의 착오 표시 필요
- 사기·
강박 (제110조): 취소, 제3자의 사기는 상대방이 알거나 알 수 있었을 때만
Chapter 04. 대리
- 수권행위의 독자성, 대리권 범위, 자기계약·
쌍방대리 금지 - 대리행위의 하자 (대리인 기준 원칙)
- 무권대리: 추인, 최고, 철회, 무권대리인의 책임
- 표현대리: 대리권수여 표시(제125조), 권한초과(제126조), 대리권소멸 후(제129조)
Chapter 05. 무효와취소
- 무효: 일부무효, 무효행위 전환, 무효행위 추인, 유동적 무효
- 취소: 취소권자, 취소의 효과(소급적 무효), 법정추인, 취소권의 소멸(3년/10년)
Chapter 06. 조건과기한
- 정지조건·
해제조건, 가장조건(불법· 기성· 불능) - 기한의 이익(채무자 추정), 기한이익 상실
PART 2. 물권법
Chapter 01. 물권법 총론
- 물권법정주의(제185조), 물권의 효력(우선적 효력, 물권적 청구권)
Chapter 02. 물권변동
- 형식주의(제186조): 법률행위 + 등기
- 법률규정에 의한 물권변동(제187조): 상속·
공용징수· 형성판결· 경매 등은 등기 없이 - 등기의 추정적 효력, 등기청구권, 중간생략등기
Chapter 03. 점유권
- 자주·
타주점유, 선의· 악의점유, 점유의 승계, 점유보호청구권
Chapter 04. 소유권
Chapter 05. 용익물권
- 지상권: 최단존속기간(30/15/5년), 지료연체 2년 소멸청구, 법정지상권
- 지역권: 요역지 편익, 부종성, 계속·
표현된 것만 시효취득 - 전세권: 용익+담보 이중성, 최장 10년, 수선의무(전세권자), 경매청구권, 우선변제권
Chapter 06. 담보물권
- 통유성: 부종성·
수반성· 불가분성 - 유치권: 법정담보물권, 견련관계, 우선변제권 없음, 점유 상실시 소멸
- 저당권: 비점유담보, 우선변제권, 물상대위, 법정지상권(제366조), 일괄경매, 근저당
PART 3. 계약법
Chapter 01. 계약총론
- 계약의 성립(청약·
승낙), 계약금(해약금 추정) - 동시이행항변권 (제536조): 대가적 의미의 채무, 이행지체 저지 효과
- 위험부담: 채무자위험부담주의(원칙), 채권자위험부담주의(예외)
- 계약의 해제: 이행지체(최고+해제), 이행불능(즉시 해제), 원상회복의무
Chapter 02. 계약법 각론
PART 4. 민사특별법
Chapter 01. 주택임대차보호법
- 대항력: 인도 + 주민등록 (다음 날부터)
- 우선변제권: 대항요건 + 확정일자
- 최우선변제권: 소액임차인 보호
- 임대차기간: 최소 2년 보장
- 계약갱신요구권: 1회 한정, 증액 5% 이내
Chapter 02.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
- 환산보증금: 보증금 + (차임 x 100)
- 대항력: 인도 + 사업자등록 (다음 날부터)
- 계약갱신요구권: 최초부터 10년까지
- 권리금 보호: 임대인의 방해행위 금지
Chapter 03. 집합건물법
- 구분소유, 전유부분·
공용부분 - 대지사용권: 분리처분 금지
- 관리단·
관리인· 규약, 규약변경 3/4, 재건축 4/5
Chapter 04. 가등기담보법
- 귀속청산·
처분청산 - 청산금 통지 후 2개월 경과 필요
- 청산금 지급과 본등기·
인도 동시이행
Chapter 05. 부동산실명법
- 명의신탁 유형: 2자간·
3자간· 계약명의신탁 - 명의신탁약정 무효, 이에 의한 물권변동도 원칙적 무효
- 과징금(30%), 이행강제금(1년 경과 10% → 다시 1년 경과 20%), 형사처벌
학습 전략
- 물권법에 가장 많은 시간 투자: 14~16문항(약 35%)으로 가장 비중이 높음
- 주택임대차보호법은 매년 3~5문항 출제되므로 확실하게 정리
- 민법 총칙의 의사표시 파트는 판례 중심으로 학습
- 특별법의 숫자(기간, 금액, 비율)는 정확하게 암기 필요
- 비교표(전세권 vs 임차권, 유치권 vs 저당권, 공유 vs 합유 vs 총유 등)를 통한 정리가 효과적